익산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129		제출년월일 :	2020. 1.8 .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1. 제안이유

시민의 장 명칭 및 수상 분야 조정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시대적 가치와 미래 비전을 반영하여 대표성을 확립하는 등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조례 제명을 「익산시 시민의 장 조례」에서 「익산시민대상 조례」로 변경

나. 익산시민의 장 명칭을 익산시민대상으로 변경

다. 수상부문 변경(안 제2조)

- ‘문화장’과 ‘체육장’을 ‘문화체육대상’으로 통합

- ‘산업장’을 ‘산업대상’으로 변경

- ‘봉사장’을 ‘사회봉사대상’으로 변경

- ‘효열장’을 ‘효행대상’으로 변경

- ‘친환경대상’ 신설

- ‘농업대상’ 신설

- ‘교육대상’ 신설

- ‘애향장’ 수상부문에서 삭제

라. 수상자격(안 제3조)

- 문화체육대상 : 창의적인 노력과 활동으로 향토문화선양 및 지역 체육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 산업대상 : 지역산업 발전, 지역 내 투자유치, 기술혁신, 모범 근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사람

- 사회봉사대상 : 공익사업·자선사업, 기타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시민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향토를 위해 헌신적인 공적을 쌓은 사람

- 효행대상 : 부모를 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미풍양속을 실천함으로써 주민의 칭송을 받은 사람

- 친환경대상 : 수질, 대기 등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활동에 헌신적으로 기여하여 친환경 도시조성에 이바지한 사람

- 농업대상 : 농업·축산·임업·수산업분야에서 농림축산업 발전에 기여한 사람

- 교육대상 : 각급 학교 및 사회교육 발전에 헌신봉사하거나 학술연구 분야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

마. 전체심사위원회 위원장 변경(안 제4조)

- (현행) 시장 ➡ (개정) 부시장

바. 추천권자 범위 확대(안 제6조)

- 만 19세 이상 시민 30명의 연서로도 추천이 가능하도록 추천권자의 범위 확대

사. 공적자료의 제출요구 등 신설(안 제8조 신설)

아. 수상자에 대한 예우 및 수상제외 규정 신설(안 제10조 및 제11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9. 11. 26.)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19. 11. 29. ∼ 2019. 12. 19.)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19. 11. 29.)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19. 12. 4.)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익산시 시민의 장 조례”를 “익산시민대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익산시민의장(이하 “시민의 장”이라 한다)”을 “익산시민대상”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수상부문) 익산시민대상(이하 “시민대상”이라 한다)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체육대상

2. 산업대상

3. 사회봉사대상

4. 효행대상

5. 친환경대상

6. 농업대상

7. 교육대상

제3조(수상자격) 시민대상 후보자는 후보자 추천일을 기준으로 익산시에서 주민등록상 5년 이상 거주하거나, 등록기준지가 익산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문화체육대상은 창의적인 노력과 활동으로 향토문화선양 및 지역 체육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2. 산업대상은 지역산업 발전, 지역 내 투자유치, 기술혁신, 모범 근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사람

3. 사회봉사대상은 공익사업ㆍ자선사업, 기타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시민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향토를 위해 헌신적인 공적을 쌓은 사람

4. 효행대상은 부모를 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미풍양속을 실천함으로써 주민의 칭송을 받은 사람

5. 친환경대상은 수질, 대기 등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활동에 헌신적으로 기여하여 친환경 도시조성에 이바지한 사람

6. 농업대상은 농업ㆍ축산ㆍ임업ㆍ수산업분야에서 농림축산업 발전에 기여한 사람

7. 교육대상은 각급 학교 및 사회교육 발전에 헌신봉사하거나 학술연구 분야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민의 장”을 각각 “시민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하“시장”이란”을 “이하 “시장”이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시장이 되고”를 “부시장이 되고”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시민의 장”을 “시민대상”으로, “읍ㆍ면ㆍ동장”을 “읍ㆍ면ㆍ동장, 시민”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시민이 추천하는 경우에는 만 19세 이상 시민 30명 이상의 연서(連署)가 있어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위원 3분의 2이상”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하고, 제8조를 제9조로 하며,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공적자료의 제출요구 등) 위원회는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추천자 또는 후보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공적을 입증하게 할 수 있으며 입증 또는 확인되지 않은 공적은 심사자료에서 제외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의 제목 “(시민의 장 수여)”를 “(시민대상 수여)”로 하고, 제1항 중 ““별표 1”의 시민의 장”을 “별표 1의 시민대상”로 하며, 같은 항 중 ““별표 2”의 시민의장증”를 “별표 2의 시민대상증”으로 한다.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시장은 수상자가 자긍심을 갖고 시정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익산시 주관 각종 행사의 초청ㆍ관람 등 귀빈으로 예우

2.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3. 시민의 귀감이 되도록 각계 언론매체 등을 통한 공적 홍보

4. 그 밖에 수상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수상제외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이 조례에 따라 시민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제12조(종전의 제10조) 본문 중 “시민의 장”을 “시민대상”으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1조) 중 “시민의 장”을 “시민대상”으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2조) 중 “시민의 장”을 각각 “시민대상”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익산시민의 장을 수상한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익산시민대상을 수상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익산시민대상 도안

<앞면>	시민대상, 익산시, 익산시 상징표기 양각부문 □, 음각부분 ■
<뒷면>	제 회 시민의 날, 수상부문(문화체육대상 등 7개 부문), 수상자 이름, 수상 연월일, 익산시장 표기

[별표 2]

제     호

시 민 대 상 증

사 진	○ ○ 대 상 성 명 생년월일

이분은 향토의 명예를 높이고 시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익산시민대상 조례 제9조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민대상 ○○ 대상을 드립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장  ○  ○  ○(직인)

이 증을 익산시민대상 대장에 기입함.

기 획 행 정 국 장 ○ ○ ○ (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익산시 시민의 장 조례	익산시민대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에 대하여 익산시민의 이름으로 익산시민의장(이하 "시민의 장"이라 한다)을 수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익산시민대상----------------------------------------------------------------.
제2조(시민의 장) 시민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장 2. 체육장 3. 산 업 장 4. 봉 사 장 5. 효 열 장 6. 애 향 장	제2조(수상부문) 익산시민대상(이하 “시민대상”이라 한다)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체육대상 2. 산업대상 3. 사회봉사대상 4. 효행대상 5. 친환경대상 6. 농업대상 7. 교육대상
제3조(수상자격) 시민의 장 후보자는 후보자 추천일을 기준으로 익산시에서 주민등록상 5년 이상 거주하거나, 등록기준지가 익산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문화장은 교육ㆍ문화예술ㆍ언론 등 향토문화창달에 기여한 자. 2. 체육장은 체육활동ㆍ체육인 양성 등에 기여한 자 3. 산업장은 생산성을 높이는 등 지방산업보호 육성과 발전에 기여한 자와 직장에 근무하는 자로서 창의력을 발휘하여 근로보국의 초석을 다지는데 기여한 자. 4. 봉사장은 공공사업, 사회산업, 기타 봉사활동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한 자. 5. 효열장은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미풍양속의 귀감을 실천함으로써 널리 주민의 칭송을 받는 효자, 효녀, 효부. 6. 애향장은 익산시 출신으로서 익산시와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향토발전과 익산의 명예를 빛내기 위해 헌신한 자.	제3조(수상자격) 시민대상 후보자는 후보자 추천일을 기준으로 익산시에서 주민등록상 5년 이상 거주하거나, 등록기준지가 익산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문화체육대상은 창의적인 노력과 활동으로 향토문화선양 및 지역 체육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2. 산업대상은 지역산업 발전, 지역 내 투자유치, 기술혁신, 모범 근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사람 3. 사회봉사대상은 공익사업ㆍ자선사업, 기타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시민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향토를 위해 헌신적인 공적을 쌓은 사람 4. 효행대상은 부모를 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미풍양속을 실천함으로써 주민의 칭송을 받은 사람 5. 친환경대상은 수질, 대기 등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활동에 헌신적으로 기여하여 친환경 도시조성에 이바지한 사람 6. 농업대상은 농업ㆍ축산ㆍ임업ㆍ수산업분야에서 농림축산업 발전에 기여한 사람 7. 교육대상은 각급 학교 및 사회교육 발전에 헌신봉사하거나 학술연구 분야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
제4조(심사위원회) ① 시민의 장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해 부문별 심사위원회와 전체 심사위원회를 둔다.	제4조(심사위원회) ① 시민대상 ------------------------------------------------------.
② 부문별 심사위원회는 시민의 장 후보자를 예비심사하고, 전체 심사위원회에서는 부문별 심사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여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수상자를 최종심사 결정한다.	② --------------- 시민대상 ------------------------------------------------------------------------------------------------------------.
③ 부문별 심사위원회는 익산시장(이하"시장"이란 한다)이 위촉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해당부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이하 "시장"이라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전체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전체 심사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각 해당분야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 부시장이 되고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6조(추천) 시민의 장 수상후보자는 각 사회단체장, 유관기관장, 기업체장, 학교장, 담당관ㆍ과(소)장,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다.	제6조(추천) ① 시민대상 ------------------------------------------------------------ 읍ㆍ면ㆍ동장, 시민------.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시민이 추천하는 경우에는 만 19세 이상 시민 30명 이상의 연서(連署)가 있어야 한다.
제7조(수상자의 결정) ① 수상자의 추천 및 결정은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7조(수상자의 결정) ① --------------------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공적자료의 제출요구 등) 위원회는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추천자 또는 후보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공적을 입증하게 할 수 있으며 입증 또는 확인되지 않은 공적은 심사자료에서 제외한다.
제8조(시민의 장 수여) ①수상자에게는 “별표 1”의 시민의 장과 “별표 2”의 시민의장증을 수여한다.	제9조(시민대상 수여) ①---------- 별표 1의 시민대상-----별표 2의 시민대상증-----------.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중복수여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중복 수여하지 아니한다.	<삭 제>
<신 설>	제10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시장은 수상자가 자긍심을 갖고 시정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익산시 주관 각종 행사의 초청ㆍ관람 등 귀빈으로 예우 2.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3. 시민의 귀감이 되도록 각계 언론매체 등을 통한 공적 홍보 4. 그 밖에 수상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11조(수상제외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이 조례에 따라 시민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제10조(시상시기) 시민의 장은 매년 "시민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시상시기) 시민대상--------------------------. -----------------------------------------.
제11조(외국인에 대한 준용) 외국인에게 시민의 장을 수여할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외국인에 대한 준용) -------- 시민대상-----------------------------------------.
제12조(추서) 시민의 장 수상후보자로 결정된 자가 시민의 장이 수여 되기 전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본인의 명의로 그 유족대표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	제14조(추서) 시민대상 --------------------- 시민대상-------------------------------------------------------------------------.
제13조ㆍ제14조 (생 략)	제15조ㆍ제16조 (현행 제13조 및 제14조와 같음)

[붙임 1]

익산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9조 제1항

□수상자에게는 시민대상 메달과 시민대상 증을 수여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 중 제1호에 해당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산 소요내역 : 4,200천원

□300,000원 × 7명 × 2EA = 4,200천원

4. 작성자

행정지원과 행정7급 강신철